광복절 앞두고 ‘조국 사면론’ 솔솔…대통령실 “아직 논의 없다”

대통령실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
與 박지원·강득구 등 사면론 언급
우원식 의장, 최근 교도소 찾아 면회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조치인 만큼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 관련 요구가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검토한 게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 단위에서 논의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불을 붙인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 의장이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은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치적 신호로 읽힐 여지도 존재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조국 사태’를 맞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휩싸였고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혁신당은 당연하고 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내내 표적이 됐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어찌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고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대통령이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휴대전화 100% RDD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응답률은 3.8%·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찬성은 47.1%, 반대는 48.9%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나뉘었다. ‘잘 모르겠다’는 4.0%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제 막 취임한 이 대통령이 섣부르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추진할 경우 내부 분열과 외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