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57% “韓 노사관계 대립적”

“근로시간 등 규제에 철수 검토” 13%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중 6곳 이상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 기업의 13%는 근로 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 439개 사(응답 100개 사)를 대상으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0%는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고 본 기업은 7.0%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응답 기업의 64.0%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연하다고 본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 년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 노동조합의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 폐업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13.0%의 기업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했다고 응답한 것은 적지 않은 비중”이라며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