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위한 개편” vs “재벌 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권서도 갈등

정책위의장 등 분리과세案 비판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 대신 10~20%대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여권 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권 내 부정적 기류가 강해질 경우 저율 과세 대상 등이 축소되거나 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증시 시황 및 시장 감시 체계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 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 같은 고율 과세가 기업 배당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율 과세 대상 투자자는 2023년 기준 28만7865명으로 5년 전의 2.4배다.

그래픽=박상훈

◇진성준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세 등에 대해 전반적인 증세 기조에도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그런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간다는 국세청 통계를 들기도 했다. 26일엔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X(옛 트위터)에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개미·국민연금이 혜택”

이에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자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급여 수령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진 의장이 언급한 국세청 통계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 배당과 무관한 ‘비상장 기업 배당’이 포함된 데다 기업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배당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대상·기준 엄격해질 듯

다만 정부도 여당 내 반대 기류를 의식해 저율 과세 대상 기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저율 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이 의원안보다 배당성향 기준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금융·통신 등 고배당 업종의 경우 현재보다 배당을 늘리지 않고도 대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조세총괄정책관 시절인 작년 2월 당시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리과세 세율도 이소영 의원안(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 25%)을 토대로 하되 지분율 일정 비율 이상 주주 등에 대해 최고 35% 안팎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해 15% 저율 과세하지만, 지분율 3% 이상 주주는 소득세 일반 세율(5~45%)로 고율 과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사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커지는 누진세율(6~45%) 적용을 받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