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묶인 접경지 ‘과감한 완화’ 예고에 기대 확산

춘천·속초 제외 강원 접경지 5곳
군사보호구역 비율 48.24% 달해
도 군사규제 개선안 국방부 건의
이 대통령 대선공약서 완화 언급

과도한 군사규제로 접경지역 내 주민 재산권과 개발이 제한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에 따라 과감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6월 기준 강원도 내 접경지역 7곳(춘천·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군사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은 2349.78㎢다. 총 행정구역은 6035.40㎢으로, 군사보호구역 비율은 38.93%다.

다만 춘천과 속초는 군사보호구역 비율이 각각 2.03%, 3.98%에 그친다. 두 곳을 제외하면 군사보호구역은 2322.95㎢, 행정구역은 4814.55㎢로 비율은 48.24%에 달한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군사규제로 개발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강원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0년 3.9㎢ △2021년 6.2㎢ △2023년 36.19㎢ △2024년 2월 3㎢ △2025년 3월 12.98㎢ 등으로 누적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도는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최근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요청 지역은 철원·양구·고성 3개 지역으로 총면적은 16.14㎢다. 그러나 접경지역 인구감소와 경제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군사규제 지역을 일제조사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재산권 문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예고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대선 공약으로 강원·경기 지역 군사보호구역을 언급하면서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도 철거하겠다. 행정절차는 지자체에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갖게 된 군사규제 해제 건의권으로 군사시설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는 29일 양구를 찾아 군사규제 개선 건의지역을 방문하고, 현장 주민 간담회를 갖는다.

도 관계자는 “보다 현실적인 군사규제가 이뤄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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