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주도·주민 중심·현장 중시, 지방분권 성공 열쇠”

[혁신도시리포트]
지방자치 30년 민주주의 발전 기여
획일적 자치제도·부정적 인식 등 과제
저출산 고령화·AI 4차 산업혁명 등
복합적 위기 연구원 비전 재정립 집중
생활인구 기반 중앙·지방 공동 협력
지역맞춤 현실적 정책·일관성 중요
지방의회 의정과정 주민참여 제도화
강원도 기획·추진 자치모델 완성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육동일 제20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지역 균형발전, 지방 소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과제 등을 들었다.

 

▲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취임 후 집중하는 핵심 과제는

“연구원이 개원한지 올해 41년을 맞았다. 연구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행정 선진화 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젠 새로운 시대환경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AI와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취임 후 연구원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 전략과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개선 방향은

“한국의 지방자치 부활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와 개인 삶에 미친 긍정적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 수직적 관·민 관계가 ‘수평적 민·관’ 관계로 전환됐다. 실로 혁명적 변화다. 또 지방정치와 행정의 안정화를 가져와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로 인한 지방의 악영향을 차단하거나 최소화 시켜주는 토대가 됐다. 특히 평화적 정권 교체,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이 가능해진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길이 멀다. 획일적 자치 제도, 미흡한 자치권 보장, 미성숙한 자치 역량, 그리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은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다.”

■ 새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는

“역대 모든 정부가 초기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출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의지가 약화되거나 퇴색돼 왔다. 이는 아직도 저항 세력과 중앙집권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실패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실현 가능토록 재구성해야 한다. 핵심은 ‘지방 주도, 주민 중심, 현장 중시’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 후 지방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지방소멸 대책은

“지방소멸은 단지 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세대·산업 간 격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다, 강원도는 현재 인구 150만명 붕괴 벼랑 끝에 서있다. 원주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인구위기 지역이다. 이 문제는 정부나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체계적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기반 지역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시와 시군간 협력모델 구축도 반드시 병행 모색돼야 한다.”

■중앙정치 예속으로 여전한 지방선거 불신, 개선책은

“지난 30년간 여덟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지방선거가 아직 정상적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지역 의제를 두고 공약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당 공천제에 의해 중앙정치의 그림자가 짙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본적 개혁은 어렵지만 정당 공천제만은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재·보궐 선거시에는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해당 정당은 선거구에 공천을 금지하는 정당공천책임제를 도입하는게 급선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이다.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주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의회가 지역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질적 권한 강화와 함께 주민 소통이 의회 권위를 높이는 핵심 열쇠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 방안은

“강원특별법을 통해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군사·농지·환경·산림 분야는 중앙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를 만들려면 입법권과 행·재정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강원도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미래산업 육성, 남북 교류 확대,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 등 도 자체의 기획능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 시·군과의 협력 체계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이기영 기자 

 

#중심 #정부 #지방자치 #성공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