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강선우’가 소환한 ‘문고리 권력’

공직 후보자 잇따른 낙마에
책임론 나온 용산 人事라인
성남·경기 라인이 실무 총괄
여권서도 ‘문고리 권력’ 우려

김현지(왼쪽 두번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인사에 대해 집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강선우 사태’는 찬물을 끼얹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니까 이 정도 대응이라도 한 것”이라고 했으나 “이재명 정부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시선이 여권 내부에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3일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한 다음 날이었다. 앞서 20일 대통령실이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입장을 밝힌 뒤 진행된 후속 조치였다. 강선우는 버리지 않겠다는 기류가 분명했지만 얼마 못 가 뒤집혔다.

여론 악화라는 이유 말고도, 그대로 갔으면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될 분위기였다. 당초 ‘강선우 고수’로 방향을 잡은 것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지도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자 여당에서 “결정권은 대통령실에 있는데 왜 당에 미루냐”는 불만이 나오던 차였다. ‘폭발’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강선우 사태’는 점점 더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으로 흘러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실무는 김용채 인사비서관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총괄해 왔다. 책임론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들 ‘성남·경기 라인’을 향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 올라가는 안건들은 이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이들의 역할이 알려지면서 ‘문고리 권력’ 이슈도 부각됐다. 강 의원 자진 사퇴는 이런 와중에 이뤄졌다.

이진숙·강선우 외에도 여러 번의 인사 실패가 반복돼 왔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박송호 노동비서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 또는 내정이 철회됐다. 사전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송기호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임명 한 달 만에 다른 자리로 옮겼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주요 인사에 대해 위험 수위가 넘는 예전 발언으로 사퇴 요구에 몰려 있다. 공직 후보자의 세평(世評)을 담당하는 국정상황실장, 공무원 인사 제도의 혁신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 인사에서 잡음이 생긴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대통령실은 해부(解剖)의 대상이 된다. 누가 인사의 길목에서 키(key)를 쥐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정권 안팎의 이해 당사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특정 라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상호 견제를 하는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서 실패한 정권들은 여지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강준욱 전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던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강선우 전 후보자까지 사퇴하자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차적 보완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증 미흡을 인정했지만, 대변인이 ‘보완책’으로 거론한 내용이 후보자들의 저서 내용을 꼼꼼히 보겠다는 정도였다.

요즘 여권 인사들은 앉으면 ‘문고리’ 비서관들 얘기를 한다. 이 대통령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남·경기’ 라인이 인사 업무를 포함해 대통령실 요소에 포진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정치적 후각이 발달된 이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