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게 ‘째깍째깍’ 다가오는 시한폭탄···美 관세협상 시한 D-5, ‘실용외교’ 시험대

범정부 당국자 총출동…연일 회의 열어
협상 비관론 차단 총력으로 풀이
미·일 간 관세합의, 정부에 부담 가능성
위 실장, “미일 합의조건 평가·분석 필요”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참모들로부터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 중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이튿날인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주말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회의에는 김 정책실장, 위 안보실장 외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26일 회의에는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들어왔다.

여기에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가하는 등 대통령실의 조율 아래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총출동해 지혜를 모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회의 결과를 알리는 데에는 이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이나 협상 비관론이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이 앞서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것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미일 간 합의 조건 하나하나가 한미협상 결과를 평가할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 안보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의 조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5500억 달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지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이 없다. 더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의 이후로도 조건의 세부 내용이나 시행 시점 등을 두고 미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합의 결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정부의 협상 상황을 차분히 기다려 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