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진보·보수를 넘어…대한민국 ‘핵자강’의 길을 묻다

50인 국내외 전문가 집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권 출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안보 지형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계기로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수준까지 관계를 격상시키며,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와 핵탄두의 대량 증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내년 10월까지 세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공언하며, 해상에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으로 대만 유사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의 핵심적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중대한 시점에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하고 국내외 50여 명의 전문가가 공동 집필에 참여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권이 출간됐다.

이 총서는 핵무기를 둘러싼 기존 양대 레거시 담론—보수의 확장억제 신봉과 진보의 북한 비핵화 기대—을 넘어서는 새롭고 능동적인 안보 전략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1권에서는 △북한 핵위협의 실존성(이성춘)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실증적 분석(권용수) △3축 체계의 한계(박범진)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송승종, 최승환, 김지용) △인구절벽과 핵자강의 연계성(이대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전진호) △핵잠수함 도입의 현실성(문근식) △전작권 전환과의 병행 전략(정경영)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이대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돼온 ‘자체 핵보유’라는 담론에 정면으로 접근한 이 총서는 보수·진보를 초월해 안보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4권의 총서를 잇따라 발간할 예정이다. 후속권에서는 국제법적 논의·핵지휘통제체계·핵잠수함 전략 등 보다 심층적인 이슈들을 다룰 계획이다.

이번 총서에 대해 이병령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형원전 상업화 책임자는 “북한과 주변 강대국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백순 전 주호주대사는 “단순한 원고 모음이 아니라 수십 차례의 화상·대면 세미나를 통해 필자 간의 시각 차이를 조율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상론이 한계를 드러낸 시점에서 우리의 생존 문제를 타국의 선의에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총서의 핵심”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총서가 한미동맹과 국제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인 보완 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자체 핵보유 지지율은 70%를 넘고, 핵잠재력 확보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이는 한국민 스스로 기존의 안보 담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왈츠와 랜들 슈웰러는 ‘억지력의 시차’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서는 그러한 경고를 바탕으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 전략을 재설계할 타이밍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한국 안보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 총서는 작금의 논쟁을 넘어 미래세대가 ‘전쟁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실적 지침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