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 의원 자격 박탈 입법

JTV 8뉴스 - 정치·행정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법안과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 등 관련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