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천·덕천강·조만강 국가하천 승격을

경남도가 지난 16~19일 서부경남 극한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덕천강과 양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2년 전 도내 21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건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매년 전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심각한 지방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다.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극한호우를 기준으로 설계하지만 지방하천은 80~100년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하천시설을 하고 있어 이번처럼 물폭탄이 쏟아지면 하천 범람과 유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관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예산 부족으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2023년 7월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기준을 완화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눈에 보이는 후속 조치는 없다. 지난해 9월 20~21일에는 김해시 일대에 4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인 조만강이 범람돼 주택과 논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 경남도의회가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으나 아직까지 승격되지 않았다. 100~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방하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유역면적 합계 200㎢ 이상, 유역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인구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범람 피해·하천시설 안전도 등을 고려해 국가하천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번에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한 양천·덕천강뿐만 아니라 조만강도 국가하천 건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 범람 등 하천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국가하천 건의 요건을 갖춘 지방하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하천 승격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치수(治水)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다. 국가하천 승격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