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죗값 치렀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국 사면’ 공개 건의

이용경 2025. 7.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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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현재 수감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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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우리는 조국에 일정 부분 빚져”
대통령실 “사면권 논의 이뤄진 바 없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현재 수감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 의원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에 우선 선을 그었다. 27일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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