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실체없는 의혹 근거로 결의안 채택

정부 시료 검사해 사실 아닌 의혹이라고 밝혔지만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 조치 촉구 결의안 가결
황점복 의원 "심각한 정황 있다"며 대표 발의해
이우완 의원 "피해 지역도 결의안 채택 안한다" 반대

창원시의회가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실체 없는 '북한 핵 폐수'에 대한 정부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해당 지역 의회조차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가짜 뉴스가 근거다.

창원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점복(국민의힘, 회원·석전·회성·합성동) 시의원은 "최근 북한 평산지역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됐다는 심각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온라인에 유포된 의혹 수준이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

황점복 창원시의원이 25일 창원시의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4일 강화도와 한강 하구 등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 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의혹으로 강화군에는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이 지역 수산물 매출이 급감했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근거 없는 내용이 계속 퍼지고 있어 정부와 사법기관은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 어민들은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창원시의회가 핵 폐수 의혹을 결의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우완(더불어민주당, 내서읍) 시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면 가장 큰 피해 지역이 될 강화군의회,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이 가장 먼저 나서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용철 강화군수는 오히려 관련 괴담 유포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천 리나 떨어진 창원시의회가 실체도 없는 북한 핵 폐수 방류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전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20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이우완 창원시의원이 25일 창원시의회에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2023년 7월 본회의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은 부결시킨 바 있다. 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시 구점득(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시의원은 "결의안이 창원시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 내용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근심을 키울 것으로 판단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