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장벽’ 낮출까, 대미 투자는 얼마나…머리 싸맨 정부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워싱턴 디시(D.C) 백안관을 떠는 모습. UPI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한국 25%) 발효일(8월1일)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핵심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워싱턴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도 협상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정부의 양보안과 수정 제안으로 설득을 벌이는 한편 미국 쪽 요구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며 지침을 받고 있다. 그는 애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여 본부장과 함께 미국 체류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디지털과 자동차 환경 규제 등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미국의 요구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분야들보다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1조원) 투자 약속’에 따라 큰 변수로 떠오른 투자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두고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큰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돈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1천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제안을 마련했고, 일본과 비슷한 펀드 조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려면 기존 계획으로는 어렵겠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일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가 규모와 방식이 전례 없는 수준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하다는 점이다. 다만 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6일 엔에이치케이(NHK) 인터뷰에서 직접 투자액은 5500억달러 중 1~2%뿐이고, 트럼프가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일본국제협력은행과 일본무역보험 등을 이용한 대출과 대출보증액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5500억달러를 순전히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본이 초기에 거액을 조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이나 대출보증도 집행 기관에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 또 국내 산업 지원에 쓸 돈을 외국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전용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압박에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를 두고도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통상점검회의 뒤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과 쇠고기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보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 재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쇠고기가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24일 “우리의 훌륭한 쇠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에 경고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한 통상 분야 관계자는 “광우병 우려 대상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허용하기보다는 검역 절차 등을 두고 단계적 접근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불만은 주로 한국의 월령 제한에 맞추기 위한 검역 비용에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과일류 수입 제한이나 검역 문제에도 양보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