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유지관리에서부터 예산과 관리인력 전문성 차이는 물론 하천시설 설계기준부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폭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수년 전부터 양천·덕천강·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해 왔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난 24일 박완수 지사에 이어 25일 산청군 일대를 방문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2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6∼19일 사이 서부권 집중호우로 인해 양천, 덕천강 제방이 무너지거나 하천이 범람해 주택, 농경지, 시설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천이 지나는 곳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상류 유입 수량까지 더해져 물난리를 겪었다. 실제 나흘간 산청군(632㎜), 합천군(532㎜), 하동군(369㎜), 함양군(336㎜) 등 서부권에 물 폭탄이 떨어지면서 양천, 덕천강 외에 서부권 다른 하천도 제방 유실이나 범람 피해가 발생했다.
김해시도 지난해 9월 20∼21일 사이에 쏟아진 400㎜ 이상 집중호우로 조만강이 넘치면서 김해 칠산서부동 인근 주택과 논밭, 공공시설이 물에 잠겼다.
양천·덕천강·조만강은 지방하천이다.
산청군과 합천군을 지나는 양천은 남강(국가하천) 지류, 하동군·산청군·함양군을 지나는 덕천강은 남강 상류 하천이다.
조만강은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으로 이어진다. 최근 하루에 수백㎜씩 내리는 극한호우를 견디지 못한 도내 지방하천이 폭우 때마다 대규모 피해 사례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이들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권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 관리권은 시도지사가 가진다.
환경부는 하천법에 근거해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범 인구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범람 피해·하천시설 안전도 등을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한다.
이처럼 양천·덕천강·조만강은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지방하천으로 남아있다.
경남도는 수년 전부터 3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유지관리 예산·관리인력 전문성 차이는 물론, 하천시설 설계기준부터 큰 차이가 난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피해 재난복구 3차 대책회의' 주재 자리에서 "국가하천 지정, 제방 보강, 하천 바닥 준설 등 하천 정비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덕천강· 경호강 등 주요 하천은 환경부와 협의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25일 박명균 행정부지사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유역 면적이 넓고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에 취약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퇴적물이 쌓인 지방하천 준설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제기자
지난 25일 산청군을 방문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덕천강·호계천 등 주요 하천의 개선복구 및 준설 예산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