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 시군 고령화·저출생 정책이 안보인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김해 ‘안전재난’, 거창 ’사회적 자본’ 최우수
인구구조변화 대응·공동체 강화 분야 도내 우수 지자체 없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개 분야에 대한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남 도내에서는 김해시와 거창군이 '안전 및 재난관리'분야와 '사회적 자본'분야에서 최우수를, 함안군이 '경제 및 지역산업 지원'분야, 고성군이 '불평등 완화'분야, '기후 환경·생태'분야에서는 창녕군이, '사회적 자본'분야에서 함양군이 각각 우수를 차지했다.

27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제15회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민주주의 모델 구축과 정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15회 경진대회 슬로건은 문명사적 변화와 흐름을 산업과 기술, 인구와 사회, 생태와 환경 측면에서 고찰하고 지방정부의 실제적 행동 모델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로 정했다.

우수사례 공모는 사회 주요 의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경제 및 지역 산업 지원,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 및 재난 관리, 기후·환경·생태, 사회적 자본,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의 우수 공약과 정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59곳이 총 401개 사례를 접수했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91개 사례가 본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심사는 학계, 시민사회,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심사단이 2단계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분야별로 최우수상 43건, 우수상 43건이 선정됐다

이중 경남 도내 수상 시군 중 최우수와 우수시군을 살펴 보면 우선 김해시가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 '위급한 순간! 10초 안에 길이 열린다. 전국 최초 구난시설, 대피장소 원터치 길 안내 서비스'로 최우수로 선정됐다. 또 사회적 자본 분야에서 거창군이 '브로커 OUT!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상생'으로 최우수를 받았다.

우수에는 경제 및 지역산업 지원 분야에서 함안군 '문화유산의 재탄생! 세계인을 사로잡은 '함안낙화놀이관광상품'출시'가, 고성군은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참여로 피어나는 건강한 노년:받던 손에서 내미는 손으로(고성군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가 각각 선정됐다. 또 창녕군은 기후 환경·생태 분야에서 '영남권 최초 창녕군 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수를, 함양군은 사회적 자본 분야에서 '소멸 위기의 학교를 살려낸(꿈·동·산 프로젝트)'로 가각 우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중 고령화 대비 및 저출생 대책, 독립 가구 지원 등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와 주민 주도 연대협력 및 사회적 자본 강화활동 우수사례인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는 최우수, 우수 선정 지자체가 전무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