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인천 이원화 법안심사 돌입

두 광역시 설립법안 각각 발의

- 통합 대안법 만들어 통과 추진
- 지역사회 우려 이원화 현실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산·인천 해사법원 이원화’가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8월 둘째 주 안에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부산 여야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북갑) 곽규택(국민의힘·서동) 의원의 법안과 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주장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돼있는데, 이를 통합한 대안을 만들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첫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개정이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우려했던 이원화가 가시화하면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구상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주 안에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법사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박찬대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사 사건만 다루면 수가 많지 않아 법원 2개를 두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사·행정·국제상사 분쟁까지 추가해 국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면 사건 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선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로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법원과 전문위원 등에게 2주 안에 대안(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이 나오는 걸 보고 소위를 곧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사법원 설치 시점은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해사법원 설립의 걸림돌로는 지역 간 경쟁이 가장 컸지만 해사사건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국제신문 2024년 10월 29일자 8면 보도)는 우려도 한몫 했다. 김용민 의원이 “국제 사건을 다루면 사건 수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만 봐도 사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사법원이 양분되면 집적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선적 및 선박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현행법에 따르면 해운선사 본사가 밀집해있는 수도권 해사사건의 인천 쏠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