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美 통상협상 포함에… 與 “농업 제물삼지 말라”

민주 농해수위 “농축산물 협상 도구로 전락”
대통령실, 협상 패키지에 ‘농업’ 포함 확인
‘레드라인’ 그었던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협상 ‘제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패키지’에 농산물 분야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지 이틀 만으로, 여당 소관 상임위원들이 대통령실 협상 기조에 공개 반발한 건 이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관련 정부를 향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 11명은 전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농업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1주일 앞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이 올라가 있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협상 카드 가운데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우리 농가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왔다. 물론 쌀과 쇠고기 등 구체적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농산물 수입도 전략적 판단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분야 소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농업이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서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지난 30여년 간 농업·농촌은 국제 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했다”면서 “그 결과 곡물 자급률 하락과 농가 부채 급증, 농촌 소멸 등 상처와 피해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