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운명의 ‘5일’…짙어지는 역성장 공포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기업들 모두 비상이다.

관세가 현실이 되면 한국은 '역성장'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로부터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막바지 대응 전략 구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후 귀국한 이튿날인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주말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문제는 협상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릴 예정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방미 직전에 약속이 취소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 차 다시 출국하는데, 협상 시점은 오는 31일(현지 시간)이 유력하다.

단 한 번의 만남에서 협상안을 끌어내지 않으면 다음날 한국은 미국 수출 품목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다.미국 측은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일본(5500억달러)에 버금가는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출국을 앞두고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말한 것도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위 '패싱' 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대가 아니라, 진짜 0%를 걱정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실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IEP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 등 일본과의 경합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GDP 감소율은 더 커질 수 있다.

KIEP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관세 충격에 완전히 적응해도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진·안소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