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외국인 차등과세 검토”

국토장관 후보자, 의원 답변
“외국인 주택 취득률 높아져
시장 교란행위 규제할 필요”
29일 인사청문회 열릴 예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29일) 사전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차등 과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때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호주 역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한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커지는 실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획조사, 가족관계 확인조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에 추진하던 노후 청사를 비롯한 국공유지 외에 2·3기 신도시에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용지들이 있다”고 거론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상업 용지를 주택 용지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을 안내하는 설명문이 붙어 있다. [매경DB]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는 보상·이주·문화재 조사 등 용지 확보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보상·이주를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철거 절차를 단축하겠다”며 “시급한 주택 건설 용지는 우선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세심하게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조합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방식 활성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적금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한 후 추가 지분을 정기적으로 적립해 소유권을 얻는 주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낮아지는 게 장점이다. 김 후보자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며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사업이 지방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적극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도 반출 규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