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서 고개드는 '조국 사면론'... "죗값 이미 혹독히 치러"

우원식 국회의장, 수감 중 조국 특별면회
"광복절 특사 검토" vs "아직은 이르다"
혁신당은 로키 유지 …"미룰 필요 없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임박하자 범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7일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세부 단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는 강 의원은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창립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출신 친명 의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 수감 중인 인사를 만나는 건 이례적이다.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여권에선 꾸준히 '조국 사면론'을 띄우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형벌과 죄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기왕 할 거라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인 검찰권 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광복절 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권 초 정치인 사면은 부담이 큰 만큼 성탄절 특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면을 요구해 온 조국혁신당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며 호소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서도 사면론을 꺼냈지만, 이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명예 회복 측면에서 보면 굳이 (사면 시기를)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지속적 요구는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