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철도망 최대 과제는 경제성-지역발전 '균형'

"경제성 매몰 시 수도권 일극체제… 특정이익 국한 시 철도 기능 상실"
"공공의 이익을 최대 원칙으로 삼되, 지방 대도시 거점 삼는 인프라 과제"

대전역 일대. 대전일보DB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해 미래 철도망은 경제성과 지역 발전의 '균형'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에만 매몰될 시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가 우려되는 한편, 특정 지역의 이익에 국한되면 실효성 측면에서 철도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공공의 이익을 원칙으로 삼되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삼는 철도 인프라 구성이 과제이자 대안으로 제시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밑그림은 물론, 미래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 구조 또는 접근성 저하로 존폐 위기를 맞는 노선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교통수요에 입각해 신규 망을 구상하면서도, 특정 지역에만 이익이 기울지 않도록 구축해야 한다는 게 관건인 셈이다. 평택-오송 구간의 극심한 병목현상과 그에 따른 대안도 한 예시다.

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경부선과 수서고속선이 평택에서 합쳐져 내려오다 오송에서 호남과 경부로 분리되는데,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이 극심해 현재 SR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연구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SR이 평택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천안과 세종, 공주를 거쳐 호남으로 향하는 전용 노선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교통수요와 효율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 잘 검토·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 생각한다"며 "다만 철도 인프라는 국가 자산인 만큼, 어느 정도 각 지역의 의견을 담되 특정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새 철도망을 계획할 때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철도 고유의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잠재적 이용자와 수요 노선을 추산해 신규 노선을 구상하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 정치권 개입 등 변수가 작용하면서 당초 계획과 다른 철도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간·비용 증가, 장기적으로는 수요 하락 등 부작용이 양산된다.

충북 오송역의 호남고속철 분기역 확정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다. 당시 대전역과 충남 천안역 등이 각축전을 벌였지만, 오송유치추진위원회의 강력한 유치 활동과 정치권의 개입 등이 맞물리면서 오송역이 분기역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도 공주역·서대전역의 몰락 등 다양한 폐해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집중화는 지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도시를 거점으로 신규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교통망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필수 수단인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부돼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만 좇으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또 모든 지자체를 만족시키는 노선망을 구상하다 보면 이용자 입장에선 불합리하고 오히려 수요를 떨어뜨리는 노선망이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책임연구위원은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최대 원칙으로 삼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도시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도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춰줘야 한다"며 "지방 거점 도시의 광역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