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끝난 줄 알았더니…협의 두고, 미·일 '엇갈린 해석'

정원석 특파원 2025. 7.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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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던 일본은 15% 관세 수치만 같을 뿐 서로 해석이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동 합의문이 없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게 합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1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합의.

그런데 발동 시기부터 모호합니다.

일본으로선 8월 1일 혹은 최대한 빨리 낮춰진 관세가 적용되길 바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5500억달러, 우리 돈 759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두고도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공표했지만, 일본의 해석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보증 한도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 수익도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겼다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출자도 전체 투자 규모의 1~2%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투자 실적을 분기마다 평가한다고 하고,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장관 : 분기마다 평가할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면 다시 25%의 관세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일본은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 (지난 24일) : 그 이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도, 각료들과도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또 미국은 당장 일본이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며 미국 방위 장비도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생각은 다릅니다.

무관세 수입 쌀 쿼터를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미국 쌀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이고, 방위 장비 구입은 추가가 아니라 기존 구매 계획 범위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무연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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