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달러 대미투자…美·日 벌써 해석차

"수익 90% 美 납세자에 배분"
"서면 합의·법적 구속력 없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 지 나흘째 접어들었지만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은 해당 투자가 정부 금융기관 출자와 융자, 보증 한도로 직접적 재정 지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일본이 미국 전략산업 부문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관세 인하와 맞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금을 대고, 이를 민간 운영자에게 넘긴 뒤 수익의 90%를 미국 납세자에게, 10%는 일본에 돌아가게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25일 일본 내각부는 미국 투자의 수익 배분에 대해 “(양국) 각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과 기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익 배분 관련) 미국과의 서면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도 작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500억달러는 정부 출자·대출·대출보증의 ‘한도’를 뜻하는 것이고, 이익 배분 비율인 9 대 1도 출자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5500억달러가 목표치나 확정된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협상에 참여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NHK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며 “(교섭 카드도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자는 5500억달러의 1~2%에 불과하고, 얻는 수익도 수백억엔 이하”라며 “오히려 관세 인하로 10조엔(약 94조원) 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큰 비용 없이 비교적 좋은 협상을 끌어냈고, 한국 등 수출국 협상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