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중 야당의원 파면투표 부결…라이칭더 역풍 맞나

여소야대 깨려 국민투표 치렀지만
모든 선거구서 '파면 반대'가 과반
'친미' 라이칭더, 국정 운영에 차질

< 제1야당 환호 > 지난 26일 대만에서 실시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왼쪽 세 번째)과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의 정치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대규모 야당 의원 파면 투표를 치렀지만 모두 부결되면서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대만 언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에서 실시된 친중 성향 제1 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 따르면 파면 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서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5%를 넘으면 의원 파면이 바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날 투표가 치러진 총 25개 선거구 모두 반대표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파면 투표다.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인 현 정국 구도를 뒤바꾸기 위해 던진 일종의 승부수였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총선에선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국민당이 52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다. 국민당 의원이 12명 이상 해임되면 재보궐 선거가 열리기까지 민진당이 일시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구조가 된다. 민진당은 파면 후 3개월 안에 열리는 재보궐 선거를 발판으로 의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반대였다. 파면안은 모두 부결됐고 결국 라이 정부는 향후 국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이번 파면 투표는 라이 행정부 지지 속에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했다. 국민당은 민중당과 연합해 정부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민당 의원들이 친중 행보로 국가 안보를 해치고 중국에 유리한 의제를 의회에서 추진한다며 파면 투표를 청구했다. 야권은 이번 투표가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인 데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파면 운동’을 벌였다. 파면 투표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해졌고, 모두 부결로 결론이 났다.

무더기 파면 투표로 대만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 총통은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만이 헌정 제도를 통해 내부 갈등을 풀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라이 총통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과는 중국 방어를 강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대만의 정치적 마비 상태가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로 볼 수 있다”며 “민진당과 라이 총통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한명현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