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지나는데 넘어져 치인 보행자…"운전자 과실 인정"

보행자 옆 지날 때 회피·감속 없이 주행
법원, 선고유예 선처
"유족과 합의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 크지 않아"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차를 피하려다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이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아침 화물차를 몰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앞 왼편에 있던 B(66)씨는 차량을 피해 연석으로 올라가다가 차량이 지나가기 직전 중심을 잃으며 넘어졌다. 

이후 차량 뒷바퀴가 B씨 머리를 들이받은 탓에 목숨을 잃었다. A씨가 차량을 이면도로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지 약 10초 만에 벌어진 사고다.

검찰은 A씨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가 연석 위에서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절뚝거리며 아주 느린 속도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A씨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걸음을 멈춘 채 지팡이를 짚으면서 연석 위로 올라갔다. 

이 모습을 본 A씨가 운전대를 오른편으로 돌렸는데 이면도로의 우측으로 붙여 운행하지 않고 도로 정중앙에 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B씨 옆을 지나갈 때 차량을 더 오른편으로 붙여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안일하게 지나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런 행동은 A씨가 정차 후 운행을 시작할 때 차량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왼편으로 멀찌감치 떨어뜨렸던 것과도 비교되고, 심지어 B씨 옆을 지나갈 무렵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큰 책임을 느끼는 점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