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의원 파면투표 모두 부결… 라이칭더 리더십 흔들

의회 일시적 과반 차지 위해
국민당 의원 24명 국민소환
野 "존중·양보하는 법 배워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달 가오슝에서 열린 대만 해안경비대 연례훈련에 참석해 서 있다. 대만 여권은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를 추진했지만 26일 모두 부결됐다. 가오슝=로이터 연합뉴스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초유의 야당 국회의원 파면을 시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친중 성향 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민소환(파면) 투표는 모두 부결됐고, 라이 총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27일 "전날 실시된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은 선거로 선출한 공무원이 재임 중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제도지만, 한 번에 20명 넘는 국회의원이 소환되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 국민소환은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였다. 지난해 치러진 대만 총선에서 여당인 민진당은 131석 중 51석, 국민당은 52석, 민중당은 8석을 차지했다.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연합해 라이 총통의 정책에 제동을 걸자 민진당과 친여세력의 불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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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26일 야당인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된 후, 결과가 집계되자 타이베이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여권에선 국민소환을 묘수로 내세웠다. 국회의원이 파면되면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파면된 의원의 자리는 3개월간 공석이다. 국민소환 투표가 가결된다면 보궐선거 전까지 민진당이 의회에서 일시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친여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내, 국민당 의원 31명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했다. 이 중 먼저 절차가 마무리된 24명에 대한 투표가 26일 이뤄진 것이다.

민진당의 계획과 달리 결과는 완패였다.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주의적 시도"라는 국민당의 설득이 시민들에게 통한 셈이다. 라이 총통의 국정 운영도 위기에 처했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 "투표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남겼지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국민당 소속인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은 27일 CNA에 "총통은 야당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