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이례적 원조 삭감

45억유로 지원금 중 15억 보류
'반부패 감시 제한' 시도에 제동
젤렌스키 신뢰 약해지나 촉각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 통제를 시도하자 유럽연합(EU)이 부정부패 우려를 들어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잠정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는 전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버넌스 개편 관련 지원금 45억유로(약 7조3000억원) 중 15억유로(약 2조4000억원)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새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확고한 우군이었던 EU로부터 명백한 비난을 받으며 대외 원조의 일부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NYT는 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보류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전쟁 발발 이후 원조 보류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보류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복원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틀 연속 열렸다. EU는 이 법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EU 대변인은 "법치주의 존중, 부패와의 싸움은 EU의 핵심 요소"라며 "가입 후보국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기준의 충족이 기대된다.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담은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EU의 원조 삭감 의지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둘러싼 후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미국의 반부패 관련 전문가인 제임스 바서스트롬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리더십이 확실히 그 빛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