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속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

경남도민 5명 중 1명 꼴 소상공인
도내 고용보험 가입률 7.5% 불과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도 68% 줄어

내수 침체와 고물가, 대출 부담 '삼중고' 속에 소상공인 줄폐업이 우려되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5%에 불과하며, 노란우산공제 장려 예산은 4년 새 68%나 줄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24일 발표한 〈경남 소상공인 주요 현황 및 정책 방향〉(집필 서선영)을 보면 경남 인구의 20.2%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기업의 95.7%, 종사자 수는 전체의 53.7%에 달해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권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 기간은 6년 2개월로 나타났다. 사진은 폐업한 고깃집에서 인부들이 시설을 철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소상공인 소득 수준은 열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45%가 월평균 소득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만 원 미만 23.6% △100만~200만 원 21.4% △200만~300만 원 19.5% △300만~400만 원 11.2% △400만~500만 원 8.7% △1000만~1500만 원 3.6% △1500만 원 이상 3.2%였다.

산업 구조도 취약하다. 경남 소상공인은 경기 상황에 민감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22.6%)과 숙박 및 음식점업(15.8%)에 집중돼 경기침체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두 업종은 생존율도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생기업 전체의 1년 생존율은 64.9%, 7년 생존율은 27.8%다. 반면 도매·소매업은 1년 생존율 56.8%, 7년 생존율 22.7%다. 숙박·음식점업은 1년 생존율이 64.2%로 평균보다 높지만, 2~7년 생존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7년차 생존율은 17.5%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보고서는 "소상공인과 농민을 비교할 때 농민은 정부의 안전보험, 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다양한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있고 지원 비율이나 적용 범위도 농민보다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3900명으로 가입률은 7.5%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2%(2억 1900만 원) 감소한 148억 2700만 원에 그쳤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늘었지만 유인책은 약화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남 가입 건수는 9442건으로 전년 동기(8985건)보다 9.9% 증가했다. 그러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예산은 2021년 31억 2900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4년 사이 68% 줄었다. 부산시 예산(30억 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원 비율 상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경남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