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건설 향배는?...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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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신항의 총사업비는 3조8000여 억원으로, 오는 10월쯤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제주신항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시기와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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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1조원 등 총 3조8278억원 재원 조달 '사업의 관건'
4월 고시 변경, 여객부두 대신 화물·크루즈 항만으로 전환
제주신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신항의 총사업비는 3조8000여 억원으로, 오는 10월쯤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변경된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이달 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어민·해녀에 대한 피해 보상과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대책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제주신항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시기와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3분기인 오는 10월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수부에 요청할 계획인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기재부의 수용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2개 이상의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면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제주신항을 비롯해 광양항, 울산신항, 동해신항 등 4개의 대규모 항만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연차별 재원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2019년 정부의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포함됐다.
국제크루즈선의 제주항 입항은 2016년 507회(120만9160명)로 정점을 찍으면서 신항 개발의 호재가 됐지만, 이듬해 사드 사태로 2017년 3월부터 크루즈 입항이 전면 중단돼 신항 사업도 잠정 중단됐다.
2023년 8월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됐고 작년에 274척(64만명)이 제주에 기항해 신항 건설은 물꼬를 트게 됐다.
2019년 8월 기본계획 고시에서 제주신항은 당초 여객·크루즈 중심이었지만 지난 4월 변경 고시에서 화물·크루즈 항만으로 전환됐다. 완공목표는 2040년에서 5년 앞당겨 2035년으로 제시됐다.
총사업비는 지난 6년 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 사업비(2조866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총 3조8278억원(민자 1조3025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탑동 앞 바다와 육상 등 553만8000㎡ 부지에 방파제 2.8㎞와 방파호안 2.07㎞, 크루즈부두 4선석(22만톤 1척·15만톤 3척), 화물부두 4선석(잡화 2만톤 3척·유류 2만톤 1척), 연결교량 2기(350m), 배후 부지 80만9000㎡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조성한다.
처음 고시 내용과 달리 여객부두 9선석은 빠지고, 화물부두 4선석과 관리부두 1선석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