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구속 취소’ 지귀연, 내란 법정 군림…재판 배제하고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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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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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도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을 제보한 제보자와 민주당 관계자 사이의 문자 대화 캡쳐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는 제보자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다음날인 지난 3월 8일 민주당 관계자에게 지 부장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노종면 의원은 “제보자에게 계속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달라고 제보자에게 촉구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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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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