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자치분권 강화 선도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 되겠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쉼 없이 달려왔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취임 1년 동안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한 가시적이고 진취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 등을 성취한 것이다.

'3급 직제' 신설을 이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김 의장은 생각한다.

김 의장은 기호일보와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자치분권'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뤄 내야 할 때"라며 "의회 3급 직제가 신설되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1천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도의 미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무겁고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월과 4월 국회를 찾아가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에만 기대지 않고 지난달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도의회 스스로의 역량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활동에도 본격 돌입했다.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켜 소중한 조례들의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을 살폈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들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돌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집행부와 개선책을 모색하는 의정정책추진관리단의 활동을 넓혔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의 완전한 체계 정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자부한다.

-숙원이었던 '3급 직제'가 신설됐다.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3급 직제가 신설되면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된 업무를 분산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사무처의 모든 행정업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몰려 의정활동 지원이나 사무처 운영에 부족함이 있었다.

3급 직위의 명칭은 '의정국장'이며 구체적으로 ▶의안, 청원 등의 접수 및 처리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지원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지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의원외교활동 등 교류·협력 지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의회 청사 관리, 경비 및 후생 등이 대표 업무가 될 것이다. 사무처장은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전체 의회사무처를 총괄적으로 이끌고, 의정국장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각 담당관실의 운영을 맡는다.

한마디로 의정국장은 사무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인 셈이다. 의정국장을 통해 의정 지원 활동이 현재보다 더욱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목표는.

▶제11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12대, 13대 의회의 모습까지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변화의 기반을 닦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겠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 11대 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혁신 과제들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도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모델이 되도록 더욱 다듬고 완성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 가려 한다. 국회와 좀 더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만 바라보며 지방의회를 위해 뭔가 해 주기만 기달릴 수 없어 자구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를 차례로 열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는 실정으로, 도의회 여야는 지난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지방의회법안 국회 조속 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은.

▶현재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와 양당 교섭단체 모두 조속한 시일 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했으며, 세부적인 조문 내용이 합의되면 최대한 빠르게 출범할 계획이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은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재정전략회의'를 위원회 산하 분과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 여야, 집행부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도 재정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논의하는 조직이다. 

도민의 뜻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고민하고 예산 반영까지 담보하는 제도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전략회의는 강력한 '정책 협치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육도 각종 이슈가 많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좀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빠르게 구성할 예정이다.

-의정연수원 설립 후속 작업은 어떻게 되나.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체계 마련 및 교육훈련 전담기구다.

연수원 부지는 지난달 5일 6개 후보지 가운데 공정성,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연천군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를 추진 중으로 10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의거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용 추정 등을 분석한다.

2026년 중앙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8년 공사 입찰 및 시공사 선정 등 예정된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 의정연수원을 개원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의정 역량 강화가 결국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직결되는 만큼 의정연수원 설립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각오는.

▶정치철학이 '역지사지'다.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공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배려와 공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도민의 기쁨과 아픔을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그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실제로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도민 삶에 가장 가까운 '일하는 민생의회',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지금까지 구축한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의장으로서 '의정 공백은 곧 도민과의 신뢰 공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의회를 이끌겠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