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SPC 초과 야근 폐지에 “李대통령 당부 이틀 만에 변화로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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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SPC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와 관련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 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8시간 넘는 초과 야근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이라며 "어떤 노동시간이 안전하냐의 문제는 좀 더 입법과 행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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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SPC에서 최근 3년 내 발생한 세 건의 사망 사고 모두 새벽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SPC그룹은 이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인력을 확충하고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SPC는 각 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국 사고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지점은 거듭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중대재해 피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과도한 노동시간 내지는 연속근로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 지적에 대해 기업이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라며 “그리고 가장 큰 동의는 사람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8시간 넘는 초과 야근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이라며 “어떤 노동시간이 안전하냐의 문제는 좀 더 입법과 행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행보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메시지 전파이지 선을 정하고 이걸 넘으면 무조건 벌칙이라는 식의 확정적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산업재해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할애해서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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