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협상 끝나니 ‘760조원 투자’ 동상이몽…일 “대출 포함”

트럼프 “이익 90% 챙긴다” 주장에
경제재생상 “출자 사업에 한정된 얘기”

지난 18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최종 협상 결과를 놓고 일부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일본 정부 책임자가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수백억엔 정도 이익을 미국에 주고 10조엔 가까운 관세 손실을 줄인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일본 쪽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26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760조원)가 전부 현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출, 보증, 출자가 포함된 것”이라며 “대출과 보증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돈(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며, 출자의 경우 투자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자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5500억달러의 1∼2%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100억달러(약 13조원) 정도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 25일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합의라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 일본무역보험(NEXI)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익 90%를 미국이 챙기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이익 90%’ 발언도 5500억달러에 대한 게 아니라 ‘출자 사업’에 한정된 얘기라는 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태로는) 관세를 그 정도까지 낮출 수 없다’고 했고, 출자 사업의 미국 몫을 애초 ‘5대 5’에서 최종 ‘’9대 1’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7일까지 양쪽이 공동 합의문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실제 ‘5500억달러 투자’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투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또 출자에 대한 이익 배분에서 비율이나 공헌도 등을 따지지 않고 ‘미국에 무조건 90%'라고 정한 것 등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상당한 실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10조엔(약 94조원) 정도 손실을 피한 반면, 출자 이익 양보로 잃는 것은 100억엔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미국산 쌀 수입은 ‘미니멈 액세스’(최소 시장 접근·MMA)를 통해 일본에 무관세 수입되는 쌀 77만톤 한도 안에서 미국 몫을 확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미니멈 액세스 미국 할당량은 34만6천톤(전체의 45%)이었는데, 태국 쪽 물량 등을 돌려 60만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12.5%(기존 관세 2.5% 별도)로 깎았지만, 아직 시행시기를 못 박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가 합의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빠르게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