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중 국민당 의원 24명 소환투표 부결…집권당 반중 노선 바뀔까

지난 24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 지지자들이 ‘파면 동의’라는 손팻말을 들고 ‘반중’ 국민당 의원 국민소환(파면)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타이베이/EPA 연합뉴스

26일 대만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 의원 24명에 대한 국민소환(파면) 투표가 치러져 모두 부결됐다. ‘여소야대’ 상황의 반전을 노렸던 라이칭더 정권은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연합보 등은 전날 모든 선거구에서 파면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이 나와 24명의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과 신주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만에서 선출직 공직자 파면을 확정하기 위해선 파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고, 선거구 유권자의 25%가 넘어야 한다. 12명 이상의 국민당 의원을 파면해 입법원(국회) 제1당으로 올라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던 집권당인 민진당의 구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친미·반중 노선을 걷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정치적 동력 상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경쟁을 마친 지금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단결하자”고 밝혔다.

대만 내 정치는 대중국 정책 등을 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 국민당은 ‘반중국 노선’을 강화하는 라이 정권을 정부 예산안 반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견제했다. 민진당 지지 시민단체는 국민당 의원들이 중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대(大)파면’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민당 진영은 여기에 반발해 ‘반(反)파면’ 캠페인을 벌였고, 지난 5월 취임 1년을 맞은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 운동으로 맞섰다.

‘현상 유지’라는 국민 뜻을 확인했지만, 라이칭더 정권이 대중국 강경책에 큰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다.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중국을 ‘외부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안보 유지를 명목으로 방첩 강화, 군사법원 부활 등을 포함한 전략을 추진했다. 지난 9일 대만군은 중국의 무력 침공을 가정해 연례 합동 군사훈련 ‘한광-41호’를 역대 최대·최장 규모로 실시했다. 린여우창 민진당 비서장은 전날 “이번에 확인된 사회의 반응을 더욱 신중하게 살피고, 행보를 조정해 나가며 국민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반중국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우스야오 민진당 입법위원 겸 원내총무는 중국이 “대만 민주주의에 개입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중국의 악의적인 의도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문가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라이 총통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슈아 프리드먼 외교정책연구소 아시아 담당 비상임 연구원은 중앙통신사에 “라이 총통이 대만 내 정치적 갈등에 매몰되면 중국의 합력에 대응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헤쳐나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파면 투표 결과를 환영하면서 민진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민진당이 ‘대만 독립’ 추구와 제1당 점유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국민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통신은 대만의 정치평론가 발언을 인용해 “투표에서 압도적인 부결은 라이 총통과 민진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