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운명의 5일'…압박하는 미국, 초읽기 몰리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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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도 남지 않았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까지 담판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은 장관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5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사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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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도 남지 않았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까지 담판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은 장관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재무·외교 수장을 미국에 파견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세 발효 하루 전, 양국 경제 수장이 직접 담판에 나서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 파견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연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장관급 외교채널이 총동원된 형국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은 조선, 반도체 등 전략제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측도 현재까지의 협상은 '생산적'이라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사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적'이라는 표현은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할 뿐, 타결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만남이 관세 발효 하루 전 예정된 것은 미국이 막판까지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압박하고 한국이 다양한 카드로 대응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사례는 협상의 난도와 압박의 수위를 보여준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농산물,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다. 미국의 화답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일본 수준의 투자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서 우리가 꺼내들 카드는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등의 제조업 협력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 구매 카드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단 농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장관이 환율, 투자펀드, 방위비 등 막판 협상용 카드를 들고 방미길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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