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최휘영 후보자,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 방조”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춘천 출신·비례) 국회의원은 2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씨가 과거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 건(총 25TB)에 달하는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했으며, NHN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약식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NHN은 당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후보자 본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이후에도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회피해왔고, 그 결과 2020년대 들어 ‘누누티비’, ‘밤토끼’ 등 수천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 정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플랫폼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창작자 권리를 외면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창작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문화정책의 품격과 K-컬처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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