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라 말 못하는 증세…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초읽기

역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그래픽=임종철

윤석열 정부에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이 원상회복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증권거래세 세율도 올린다. 이들 조세 정책의 방향성은 증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증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맞선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25%로 올리고, 0.15%까지 떨어진 증권거래세율을 0.18%로 복원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감액배당 과세를 신설하고, 지난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서 완화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조세 정책은 부족한 세수 상황을 반영해 증세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적으로도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다. 증세가 아니라, 이전 조세 정책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감세를 전제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 이견 속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첨단산업 생산세액공제도 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준비했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보다 확대를 택했다.

이 밖에 예체능 학원의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월세 새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