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상자산 정책에 신규 사업자 ‘올스톱’

최근 신고수리증 발급 지난 1월
전체 사업자 수 27개에서 ‘우뚝’
정권교체·조직개편에 변동성↑
기업 ‘사업범위 확대’ 눈치보기

[연합뉴스]

가상자산의 거래나 교환, 보관 등 관련 사업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가 올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났다.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사라지고, 기업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받은 곳은 올해 1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받은 해피블록이다. 이후 기존 신고수리증의 갱신신고는 있었지만, 전체 사업자 수는 27개에서 멈춰섰다.

해피블록 역시 신고 접수가 지난해 1월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사라진 셈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등 주요 사업자의 갱신신고 업무 역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는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당시 처음 도입됐다. 가상자산 거래나 중개,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1년 10월 업비트 신고가 수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7개 기업이 수리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비덱스, 돌핀 등 총 4개 업체가 신규 사업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후 새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미확정으로 신고업무도 멈춰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정부의 큰 방향성이 정해져야 다음 정책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었다.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이후 이 같은 정책 변화도 속도를 냈고, 현물 기반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법인 실명계좌 허용, 법인의 투자목적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등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관련 계획들은 힘을 잃게 됐다. 가상자산위원회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김소영 부위원장이 퇴임했고, 정부조직 개편 이슈까지 겹쳤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정책 대신 현 정부여당의 발의안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여당 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또 기존 정책이 거래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등 관심이 발행으로 옮겨졌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결국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에서 사업자 범위가 지급과 일임, 집합운용, 대여, 자문 등까지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기업들의 혼선은 더 커졌다.

사업범위가 확대된다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준비해 온 서비스가 어느 부문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야 하고, 해당 부문에 대한 FIU의 신고 가이드라인 등도 기다려야 한다. 금융당국이 통상 ‘1호 신고’에 더 신중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제 신고증을 받는 기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해 관련 업무를 모두 관할하고 있는 금융위 역시 새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금융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어떤 방향이든 명확한 결정을 내려줘야 금융위와 기업 모두 여기에 맞춰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