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인사논란에 고민 깊어지는 李대통령

27일 일요현안점검회의 외에 일정 없어
삐걱이던 상호관세 협상…30~31일 성과압박
반전 없으면 정부 위기 직면
‘현역불패’ 깨진 강선우 낙마, 최동석 막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명 낙마로 인사실패 비판도

정무·외교 과제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삐걱이는 상호관세 협상에, 인사 실패 논란까지 겹치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일요현안점검회의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를 놓고 국내외 복잡한 이슈들을 놓고 이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고심은 경제·외교 분야의 동시다발적 압박 상황과 맞물려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이다.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진들이 미국을 방문하며 협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면 타결 소식이 나오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한다.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있다. 이로써 미국 측이 우리 측과 실질적으로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

일본은 관세율을 낮추면서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우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α 수준이다. 이는 협상에 제약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예정된 통상협의가 연기되자 미국 측이 대면 협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의 투자 규모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바 있다.

관세 협상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정부는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실제로 야권에선 이미 이 대통령을 향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S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정부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계속 탄핵하면서 협상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며 “막상 정권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 문제도 이 대통령에게는 골칫거리다. ‘현역불패’를 깬 강선우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정부의 인사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여론 악화 속 낙마했으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극단 친명’ 과거 막말 전력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 속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결정적 메시지를 던질 타이밍이 늦어지면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