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젤렌스키 부패 감시기관 장악 우려에 원조 삭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반부패 감시 기관을 통제하려 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조를 삭감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는 전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버넌스 개편 관련 지원금 45억유로(약 7조3000억원) 중 15억유로(약 2조4000억원)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보류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원조를 보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반부패 감시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틀 연속 열렸다.

이에 대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EU 대변인은 “법치주의 존중, 부패와의 싸움은 EU의 핵심 요소”라며 “(EU)가입 후보국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기준의 충족이 기대된다.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담은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새 법안이 EU의 원조 삭감까지는 막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NYT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반부패 관련 전문가인 제임스 바서스트롬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리더십이 “확실히 그 빛을 잃고 있다”라며 “기부국들 사이에서는 젤렌스키에 대한 분노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명분이 부여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금과 무기 공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서방은 점차 의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젤렌스키가 돈을 빼돌려 해외에 호화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정부는 제대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는 대통령 임기가 지났음에도 전시라는 이유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