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31일 미국행…‘동맹·안보’ 카드로 구윤철 관세협상 지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오는 31일께 미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장관이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내걸고 미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동안 조 외교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 카드로 지원에 나서는 구도다.

조 장관은 이번주 31일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한겨레’에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 측과 관세 협상에 한정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미래 전략 등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가 바뀌었으니까 한미동맹도 거기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제안한 ‘통상+투자+구매+안보’를 포괄하는 ‘패키지딜’의 일환인지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요소(통상과 안보)는 서로 상호 작용한다”며 “조 장관이 이번에 관세 협상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한미동맹의 전반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관세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구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국방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첨단기술 협력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자 경제동맹에 더해 앞으로 첨단기술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채널을 통해 한국에 ‘동맹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고,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라는 것이 ‘동맹 현대화’에 담긴 미국의 요구다. 조 장관은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한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역할 등은 오는 8~9월 공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5, 26일 이틀 연속 열린 대통령실의 통상현안 긴급회의 결과 정부는 한미 협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고 조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여론이 민감하고 농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쌀과 소고기를 포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만 등이 이미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나라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며 직접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쪽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을 위해 이번 주 미국을 찾는다. 오는 31일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