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부상…미 측 협상 지렛대 활용 농산물 개방 가능성 속 국내 농가 반발 변수도…균형 해법 주목 30~31일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정부, 마감 시한 전 총력전 예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미국과의 통상 협상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조선업을 비롯한 전략 산업이 핵심 협상 카드로 부상하면서,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 협력 구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美 “조선업 협력”에 높은 관심…반전 이끌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각각 베센트 재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한·미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고위 경제·외교 라인이 총출동하며 ‘마감 협상 주간’에 돌입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주말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석해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실 측은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 협력이 구체적인 협상 의제로 부상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선업 재건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견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은 관세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술이전, 인력 양성, 현지 건조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통해 한국이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가 협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자본 투자 중심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한국 측 협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 협력 카드를 앞세운 이번 협상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정치·전략적 의미까지 아우른다.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Made in USA’ 기조와도 맞물린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의 연계 역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유도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미국의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 개방 요구도 거세…국내 반발 ‘변수’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협상에서는 소고기와 농산물 등 민감 품목도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측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소고기 수입 확대, 검역 절차 간소화, 일부 농산물의 무관세 전환 등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국내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질 미국산 과일류나 소고기 유입은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농업계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압박도 거세다. 일본이 쌀 시장 일부 개방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확보한 선례 역시 한국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협상 당사자들이 미·중 및 EU와의 무역 담판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이거나 출국을 앞두고 있어, 대통령의 귀국 예정일인 오는 30~31일 이틀간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