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당국, 금융권 소집

당국, 28일 금융협회장 소집
기업금융 확대책 주문할 듯
금융업계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낮춰야”

지난 1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 마련 설명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경고하고 나서며 금융당국이 다급하게 금융권을 소집했다. 새 정부가 가계대출에서 벤처 투자 등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만큼, 관련 대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28일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에 쏠린 금융권의 영업 모델을 벤처 투자 확대 등으로 바꾸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의 자금이 국가 미래가 달린 산업으로 흘러가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구체적으로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에 대한 투자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펀드 조성 관련해 금융권의 참여 독려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벤처 투자 등을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건의할 전망이다. 현재는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높아, 벤처 투자를 늘리기엔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6·27 대출 규제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도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금융권 역시 기업대출을 늘려야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정책 펀드나 벤처 투자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업권별로 별도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