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지난 9일 조국 면회·이해학 목사, 李에게 서신 혁신당은 물론 민주 내 박지원·강득구 등도 ‘사면론’ 형기 1/4만 지나… 국민 여론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 李대통령, 20대 대선 당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
지난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정부 첫 8·15 특별사면 눈앞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시험대에 선 것이다.
역대 정부가 정권 초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해 온 가운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내에서 ‘조국 사면론’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면론에 불을 지핀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면회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수감 중인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년 전 시민운동을 하다 수사기관에 쫓기던 이재명 대통령을 숨겨준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고 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도 “(조 전 대표가)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정체성인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 사면론’이 부상 중이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에둘러 이 대통령을 향해 조 전 대표 사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고 민주·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죗값을 이미 치렀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조 전 대표의 특사 가능성을 높였다. 실제로 정 장관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양형이 너무 과해서 우리가 (사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여권 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면을 해도 문제, 하지 않아도 문제다. 그야말로 딜레마다.
먼저 조 전 대표의 실제 형기와 법적 조건을 감안하면, 사면의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어서 현 시점에서 형기의 1/4 가량만 소화한 셈이다. 게다가 사면법 관례상 형기 절반 이상 소화 전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따라 사면 단행 시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정치적 부담이다. 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 범여권 지지층의 이탈도 예상할 수 있다. 실망감이 터져나올 경우 지지층 일부가 와해되는 부담이 생긴다. 반대로 사면을 해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정국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해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 이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도 재차 사과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임기 극초반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을 사면한다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정 장관도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고 하면 국민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나. 같이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