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은 미국 사회 전체의 방향 전환이다

트럼프가 80년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유 "트럼프 개인 일탈 아닌 세계 시스템 붕괴의 결과"

(출처=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트럼프의 관세는 개인의 독주가 아니다. 미국 사회 전체의 방향 전환이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칼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를 되돌린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 기조 변화는 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칼럼은 크게 3가지 요인을 들었다. △중국 주도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급부상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그로 인한 포퓰리즘 확산 △글로벌 자유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 등이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미국이 주도했지만 그 결과는 미국 산업 공동화와 지식재산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중국의 제조업 비중은 전 세계의 28%에 달하지만 소비 비중은 12%에 불과해 여전히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왜곡된 수출경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미국 내 하위 20%의 소득은 2007년 이후 정체된 반면 상위 20%는 1.6배 증가해 사회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닛케이는 "노동정책의 부실이 자유무역 기반을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자유무역 다자협의체의 교착도 미국의 불만을 자극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과거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관세 인하 성과가 있었지만, WTO 체제에서 시작된 도하 라운드는 농산물 개방 문제로 좌초됐다. 일본과 유럽은 정치적 이유로 농업 개방을 피했고, 신흥국들도 관세 인하를 거부하면서 글로벌 피로감이 누적됐다.

특히 닛케이는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과 유럽에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과 독일은 여전히 수출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9000억달러)는 달러화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2008년 리먼사태 역시 이러한 불균형이 촉매가 됐다는 것이 닛케이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칼럼은 "지금 필요한 건 트럼프의 미국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 중국이 함께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통화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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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