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베끼기·無활동 부천시의원, 시민 대표성 ‘도마위

시의회 회의록·입법자료 분석

부천시의회 청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3년간 의정활동의 빈틈과 자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천시의회의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들의 조례 남발과 활동 부재, 해외 연수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 불거지면서 시민 대표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27일 기호일보가 입수한 회의록과 입법예고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3년간 총 412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중 조례·규칙안이 206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부와 협의해 시행된 조례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욱이 조례안의 35%가 타 지자체 사례를 그대로 전용하거나 이미 유사 조례가 존재하는 경우로 확인됐다.

A의원은 3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다. B의원은 전체 회기 중 27%만 출석했으며, 지역구 민원 처리나 간담회 개최 이력도 전혀 없는 등 주민 의견 수렴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치 조례는 경제성 부족에도 강행 통과됐다. 2023년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 시는 민간 병상 과잉 지역으로 평가됐고,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도 0.61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의회는 찬성 20표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다수 의원들은 "정책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심성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의 관심 부족도 문제다.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며, 지난 1년간 시의회 활동을 접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지역 의회가 실질적인 주민 소통 창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무활동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임승차 의원들이 공천만 받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이 절실하다. 시의원들의 윤리, 소통 문제, 자격 시비 등 제도적 문제의 한계가 드러나 시민들의 부정적·비판적 요소가 시의회에 가득 차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무활동 시의원'의 자격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누구를 뽑을지'보다 '(현역 지방의원 중) 누가 아무것도 안 했는지'를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꼬집었다.

부천지역 모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조례 실효성 검토 시스템과 활동 평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활동 의원에 대한 감시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조례 입안 평가제 ▶의정활동 실명 공개제 ▶해외 연수 사전 심의 강화를 제안하며 "지방의회가 시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공천권을 손에 쥔 여권의 지역 국회의원에 줄대기 등 내부 경쟁이 치열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지방선거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로 불리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여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공산이 크다. 부천지역은 예전 사례를 빗대어 보면 더욱 그렇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