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 소송 지지 국민 150만명 돌파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소송 국민적 관심 지지 집결
정기석 이사장, 호흡기 전문가로서 진술서 추가 제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150만명이 넘는 이들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며 대국민 소송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이 당초 목표 100만명을 초과한 150만 3668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잇단 요청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지지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같은 지지서명과 함께 호흡기전문가로서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보공단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항소심은 8월 22일로 예정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며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033780),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