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전문직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이민자, 일자리 대체 아닌 보충”

서울 광화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 연합뉴스

미국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숙련 노동자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연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비자 발급자는 중국과 인도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들은 이들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이들에게 잠식된다는 주장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에들로 국장은 “H-1B 비자는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들로 국장은 시민권을 취득 시험도 변경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데, 이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인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하도록 되돌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