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강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어떻게 한다는 거죠? [뉴스 쉽게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혹시 ‘탄소배출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나 한 번쯤 접해 봤을 법한 용어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말하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 권리를 확보해야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탄소배출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정부가 곧 이 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 기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탄소배출권이 뭐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997년에 주요국들이 모여 만든 제도예요. 마냥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탄소 외에도 6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탄소배출권’이라는 말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어요)

탄소배출권에는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둘 다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이지만 다른 점도 존재해요. ‘할당량’은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 소속 기구가 각 나라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는 방식이에요. 할당을 받으면 그만큼 탄소를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거죠.

<연합뉴스>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국가는 다시 기업들에 할당해요. 발전 설비나 공장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당히 분배하는 거예요. 각 회사는 할당된 탄소 배출 한도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배출권을 다른 회사에 팔고, 만약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싶으면 배출권을 사 와야 해요.

배출 한도를 정해주는 방식인 ‘할당량’과 달리 ‘규제 크레딧’으로 부르기도 하는 크레딧은 각종 친환경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탄소배출권이에요. 예를 들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한 기업에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친환경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라면, 기름으로 달리는 일반 자동차를 팔 때보다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는지를 인정받아 ‘크레딧’을 얻을 수도 있어요.

배출권 제도를 어떻게 강화해?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별 주목은 받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참여하도록 정해진 기업들만이 거래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사고파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아서 충분히 많은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고, 거래할 때마다 적절한 가격을 정하기도 어려운 탓에 가격이 들쭉날쭉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를 언급했어요.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나중에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확대·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크레딧보다는 ‘할당량’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회사는 할당량이 부족하니까 구매해서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전문가들은 대통령 뜻에 따라 정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 중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해요.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 시장의 탄소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들에 분배하는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대부분 무상으로 나눠줬지만, 10%는 각 기업이 직접 경매 방식으로 구매해서 채우도록 했어요. 적어도 10% 정도는 직접 사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채우라는 의미인 거죠. 이걸 ‘유상 할당’이라고 불러요.

만약 정부가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면, 기업들은 무상으로 받는 배출권이 줄어들어서 당장 할당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기후 위기와 비용 사이의 고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늘려서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환경 규제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라는 방식을 통해 친환경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로도 작용하게 설계됐어요. 열심히 친환경 사업을 해서 ‘크레딧’을 모으고, 다른 기업에 팔아 이익을 늘리면 되니까요. 거래 제도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정착만 하면 순기능이 커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그저 ‘환경 규제’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에요. 큰돈을 버는 거대 기업 중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회사가 많고, 이 기업들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나는 제도일 뿐이에요. 탄소배출권 제도가 강화되면, 기업이 아닌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겠죠.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점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회사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 회사들이 탄소배출권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조성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질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결국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미래는 정부의 속도 조절에 달려 있어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기후 위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기업들은 “유상 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면 환경을 더 중시하는 쪽에선 유상 할당 비율을 확 높여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정부는 오는 9월쯤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계획을 정해요. 이때 배출권의 할당 계획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잘 지켜볼 시기인 것 같아요.

매일경제 ‘디그(dig)’팀이 연재하는 <뉴스 쉽게보기>는 술술 읽히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복잡한 이슈는 정리하고, 어려운 정보는 풀어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무료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그 구독하기’를 검색하고, 정성껏 쓴 디그의 편지들을 만나보세요.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도 구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mk.co.kr/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