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대신 공격적 개혁"...삼세번 구조개혁 성공할까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 번째 혁신을 앞두고 있다. 일단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모습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격적 개혁'을 주문한 만큼 대대적인 드라이브가 불가피하다. 새정부 집권 초기인 만큼 단순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 권한 축소는 물론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등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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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LH 개혁안 윤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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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LH 혁신안 관련 일부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으나 김 후보자가 최근 "(이 대통령이) LH 개혁에 대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특히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비춰볼 때 당장 L(한국토지공사)과 H(대한주택공사)로 분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기서 언급된 '직원들'은 2021년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2023년 '철근누락 사태·전관 특혜' 등의 고리로 연결되는 조직 해체 키워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만성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식인데 이럴 경우 땅값이 오를수록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땅장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공급까지 LH가 도맡는 '싱가포르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민간 매각 대신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취임 직후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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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137조...'땅장사' 줄이고 공공성 강화시 막대한 부채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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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최대인 137조원에 육박하는 LH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땅장사 없이 매년 조 단위로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숙제다.

혁신안에는 단계적으로 LH의 기능을 분리하거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두 차례 혁신안이 LH 임직원의 감시와 처벌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택지 공급, 주택 건설, 주택 관리 등 각 기능을 분리해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도 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는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임대쪽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한준 LH 사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 사장은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김윤덕호' 출범을 계기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